오늘 '뉴스라이더'는 '경찰국' 설치 논란으로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경찰국'을 신설하고 경찰의 인사권과 감찰·징계 권한을 행사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. <br /> <br />어제 발표된 행안부 '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'의 권고안 내용을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 부처 안에 경찰지휘조직이 생기는 건 1991년 경찰국이 사라진 지 31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·통제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황정근 /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 :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,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….] <br /> <br />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징계에 관여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자문위는 제청권 강화를 위해 행안부 안에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행법에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선 지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경찰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창섭 / 행정안전부 차관 : 권력 기관의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경찰에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,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경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거세고, 경찰 내부 견제 장치가 충분한 만큼 정부 직접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운명의 날을 맞은 인물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. <br /> <br />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'성 접대 증거인멸 의혹'과 관련해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2208052356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